내구제대출(휴대폰 개통 대출, 휴대폰 깡)피해사례, 처벌, 예방법 4가지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여러분은 “내구제대출“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명 “휴대폰깡“, “휴대폰 개통 대출“이라고도 불리는 내구제대출은 피해를 봄과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통해 내구제대출의 피해 흐름을 이해하고, 이것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구제대출 이란?
소액 급전이 필요한데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 불법사금융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법사금융이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내구제대출입니다.
내구제대출이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대출신청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기기를 업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폰 개통 대출” 혹은 “휴대폰 깡“으로도 불리며, 이것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닌 사기 범죄에 해당합니다.
2. 내구제대출 처벌
내구제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업자뿐만 아니라 개통된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내구제대출 불법업자
벌금 1억 원 이하, 징역 3년
- 피해자
벌금 5천만 원 이하, 징역 1년
따라서, 내구제대출은 받은 현금보다 더 많은 채무를 짐과 동시에 검찰 기소까지 될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내구제대출 피해 흐름 및 사례
내구제대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구제대출(휴대폰깡)의 모집과 피해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3.1. 내구제대출 모집
내구제대출 업자들의 피해자 모집 유형으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SNS, 전단지 등을 통해 내구제대출 광고를 배포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폰테크”, “휴대폰 소액대출”, “기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대납” 등의 문구로 유인하고, 일정 규모의 인원이 모집되면 광고 글을 삭제하고 자취를 감춥니다.
또한, 이러한 광고 모집 외에도,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곳을 찾아간 피해자에게 한도가 나오지 않는다며, 내구제대출(휴대폰 깡)을 권유하는 유형도 있습니다.
3.2. 휴대전화 개통
휴대폰 개통 대출 업자는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기기는 바로 불법업자에게 넘기고,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100만 원짜리 기기를 개통하게 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를 떼어내고, 나머지를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 다음 이후 추가로 납부할 요금은 없거나 적다고 속인 뒤 연락이 두절됩니다.
3.3. 피해발생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유심포함)가 불법업자에게 넘겨지고 나면 이후 다음과 같이 금전적, 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1. 금전적 피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기기를 넘긴 대가로 받은 금액 대비 수십 배의 통신요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정요금제, 기기할부금, 소액결제 등으로 채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통한 휴대전화 기기값이 1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액을 공시지원금으로 할인받고 약정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개통한 휴대전화를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금으로 내야 할 돈이 내구제대출로 받은 현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3.2. 형사처벌
이처럼 휴대폰 개통 대출은 개인의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제공된 불법 대포폰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포폰이 추가 개통되거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본의 아니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이러한 빌미를 제공한 행위로 피해자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내구제대출 피해사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구제대출(휴대폰 깡) 피해사례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A는 포털 검색을 하던 중 ‘폰테크(휴대폰 대출)’ 업자 B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와 대면한 B는 휴대폰을 개통해야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며 A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월 10만 원씩 통신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안내를 하였으나 이내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후 A는 통신요금 581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신사의 연락을 받았으며, 통신요금 연체로 인한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다.
→ A는 B에게 200만 원을 받고, 통신사에 581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명의도용된 휴대폰이 범죄에 악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출처 :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C는 인터넷 게시글 중 ‘선불유심 내구제’를 보고 D에게 연락을 취했다. C는 D에게 신분증을 보내주고 정확한 휴대폰 개통 대수를 모른 채 총 10만 원을 받았다. 몇 달 후 경찰은 C의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 10여 개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후 C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C는 D에게 10만 원을 받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
5. 내구제대출 피해 예방 및 대응 방법
그렇다면, 내구제대출(휴대폰 깡)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혹은 이미 내가 휴대폰 개통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에서는 내구제대출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1.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맞는지 확인
내구제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인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기본적인 대출상품은 이자나 상환기간등을 설정하는 대부조건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반면, 내구제대출은 휴대폰개통을 매개로 한 불법재화거래이며,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니라는점을 꼭 기억하세요.
5.2. 금감원 또는 경찰에 신고
만약 이미 내구제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번호로 신고하여 상담요청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 ☎1332 → 3번
5.3. 휴대폰 개통 및 개좌계설 현황 점검
하지만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상 내 명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내 명의 휴대전화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휴대폰 가입현황 및 계좌개설 현황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폰 가입현황 점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계좌개설 현황 점검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5.4. 정부지원대출 활용
마지막으로,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내구제대출 등 불법사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나 긴급생계비소액대출 등 상품을 신규출시 할 예정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내구제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고에 속아 내구제대출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정상대출상품이 아니므로, 절대 속아서는 안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