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변리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변호사와의 차이점, 변리사 시험 과목 난이도, 변리사 연봉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
변리사란? 새로운 기술, 발명, 디자인, 상표 등의 권리취득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해주고, 특허의 취득 및 권리보호를 위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변리사 자격은 ①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②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경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차이
변리사는 특허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업무(특허출원 및 등록 등)를 수행하면서, 특허와 관련된 심판업무나 심결취소소송에 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변호사의 경우 법률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범위가 변리사보다 포괄적입니다. 단, 변호사는 변리사법에 따라 별도의 시험 없이 실무기간 이수 후 변리사 등록 후 활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에 관한 업무 대부분 이공계 쪽이다 보니 변호사보다 해당 계통을 전문으로 하는 변리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으며, 특허 침해로 인한 민사 또는 형사소송 대리는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 하는 일
- 관련법(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 발명보호법 등)에 따라 특허소유권 관련 업무 대행
- 특허취득과 관련한 기술내용을 청취하고 유사 특허에 대해 파악
- 의뢰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자료를 작성
- 출원서의 작성 및 접수를 통한 특허취득업무를 대행
- 타인의 의한 권리 침해나 특허발급 거부 등의 특허분쟁에 대한 소송을 대리
- 각국의 특허 독립원칙에 따라 관련특허의 대한 국제 업무를 대행
변리사 시험 과목
변리사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의해 시행되며, 변리사법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되며,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 하고, 연수 및 실무수습까지 마쳐야만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변리사법 제4조의 3)받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
변리사 1차 시험은 5지 선택형 객관식 시험이며, 시험과목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영어과목으로 총 4가지입니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해야 합니다.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성적기준점수이상의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영어 성적 기준은 토플 pbt 560점 cbt 220점 ibt 83점 이상, 토익 775점 이상, 텝스 385점 이상, 지텔프 레벨2 77점 이상, 플렉스 700점 이상, 아이엘츠 5점 이상입니다.
변리사 2차 시험
변리사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으로 진행되며,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으로 총 4과목입니다. 합격기준은 전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선택과목(택 1) :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디자인보호법, 기계설계, 금속재료, 열역학, 회로이론, 전기자기학, 데이터구조론, 반도체공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발효공학,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화학반응공학, 제어공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공학
변리사 시험일정 및 공고, 원서접수, 합격자발표, 기출문제 등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난이도
변리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공부해야 할 분량도 많습니다. 특히, 이공계 수험생들에게는 생소한 법학과목을 극복해야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변리사 시험은 최소 3년 이상 준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률은 최근 5년 기준 1차 시험 20% 내외, 2차 시험 17%~19%입니다.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공부량이 쌓이면 합격할 수 있으나,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형 시험으로, 응용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절대평가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최소선발인원에 따라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평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점수를 많이 얻어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리사 연봉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변리사로서 경력을 쌓은 뒤, 개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 변리사 연봉
변리사 자격 취득 후 변리사 자격을 우대하는 기업의 전담부서, 특허법률사무소의 고용변리사로 취업할 수 있으며, 공무원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 변리사 연봉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기업의 규모, 업무의 정도,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연 5천만 원 정도~8천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업 변리사 연봉
변리사 자격 취득 후 1년 수습과정을 마치고 나면 특허법률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변리사 5인 이상인 경우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개업 변리사 연봉은 본인의 역량이나 활동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취업 변리사 경력직 수준과 비슷하거나 적을 수도 있지만,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억대 연봉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상으로 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른 권리분쟁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변리사 자격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은 편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