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4대보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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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고 계신가요? 이 글에서는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영문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링크를 공유하고,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본문에서 확인 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영문 표준 근로계약서 입니다. 실무에서는 한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상호간의 의사소통 등 문제를 해소하고 언어장벽으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이 생겨서는 안 되므로, 되도록이면 영문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문 표준근로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와, 농업 축산업 어업분야 두 가지로 나뉘며, 각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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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 다운로드 HWP

영문 표준 외국인 근로계약서 양식 (외국인 근로자 계약서 4대보험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

외국인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외국인 근로자라고해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시기와 방법, 휴일 및 휴가 등 모두 일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1.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금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고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 적발 될 경우 3년간 고용이 제한되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외국인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외국인 근로자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일부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또는 임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 : 고용보험은 F-2(거주), F-4,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은 의무가입대상이며,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은 임의가입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 만 18세~60세 미만 외국인의 국민연금은 당연 가입 대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 제외 국가인 22개국, 외교관, 공무원, 연수생, 단기취업, 유학생 은 제외 대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 대상국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현재 중국, 키르기스스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8개 국가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밖에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는 국민연금법의 적용대상 국가가 아닙니다.

3. 고용허가제 4대 보험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면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외에 별도로 고용허가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 4대보험은 은 외국인근로자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을 말합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