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소유하고 운행 또는 관리 중에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 가입안하면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과태료, 징역, 벌금, 번호판 영치, 운행금지 위반 범칙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자동차를 소유 또는 관리 중에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하지 않는데도 가입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어도 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고, 운행하지 않으니깐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소유한 채로 방치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해외출장이나 교도소 수감, 입영 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기간 동안 차량운행이 불가함을 입증하고,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면제 대상 (자배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자동차보험 가입안하면
만약 자동차보험 가입안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과태료, 징역, 벌금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시 의무보험 지연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발생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10일 이하
대인 : 1만원
대물 : 5천 원
10일 초과
대인 : 11일째부터 1일당 4천 원 추가, 최대 60만 원
대물 : 11일째부터 1일당 2천 원 추가, 최대 30만 원
사업용 자동차 과태료
10일 이하
대인 : 3만 원
대물 : 5천 원
10일 초과
대인 : 11일째부터 1일당 8천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대물 : 11일째부터 1일당 2천 원 추가, 최대 30만 원
이륜자동차 과태료
10일 이하
대인 : 6천 원
대물 : 3천 원
10일 초과
대인 : 11일째부터 1일당 1천2백 원 추가, 최대 20만 원
대물 : 11일째부터 1일당 6백 원 추가, 최대 10만 원
번호판 영치, 운행금지, 범칙금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안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금지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와는 별도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비사업용 자동차 범칙금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만 원
승용자동차 : 40만원
이륜자동차 : 10만원
사업용 자동차 범칙금
승합자동차 : 200만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 100만 원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예외사유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당분간 운행하지 않을 것 같다 하더라도 의무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못하겠다면? 자동차를 매도하여 이전등록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로 자동차가 보유되어 있을 경우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담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불리며, 이 보험 담보 항목은 국가에서 무조건 가입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 이외의 임의보험 담보는 선택사항입니다. 의무보험 담보와 임의보험 담보를 합쳐서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임의보험담보는 자동차 사고 시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운전자들은 임의보험도 함께 가입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책임보험)담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임의보험(종합보험)담보
대인배상2
무보험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자손/자상)
자기차량손해(자차)
관련글 :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 이해하기(대인1, 대인2, 대물, 자차, 자손, 자상 등)
자동차보험 가입방법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채널은 다양합니다. 보험설계사, 콜센터, 다이렉트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에 판매수수료 등이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단, 보장이 같더라도 보험사마다 사업비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 후 가입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무조건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므로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